2010년 09월 18일
위험한 생각들
어린이 성추행범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법을 생각해 보자.이들의 재범률(상습적 범행 가능성)이 높아서 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범죄 가능성에 기초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법체계에 존재하는, 자유의지에 관한 개념에 명백히 위배된다. 여기에 적용된 공식 - 범죄의 가증스러움 곱하기 재범의 가능성 - 은 새로운 범죄자 유형을 만들어냈다. 즉 이들은 정신이상자가 아닌데도, 자기 통제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벌을 받게 된 셈이다.
어린이 성추행범들만이 재범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은 아니다. 강간범들의 재범률도 평균을 훨씬 넘는다. 이런저런 절도범들도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모자라면, 언제든지 다시 범죄에 뛰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은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나온 뒤에도 그 범죄자들의 행동을 제약해야 하는가? 그들이 앞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갖게 될지를 우리가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각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자유의지에 관한 우리의 개념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 모순이 아닌가? 그런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그런 결론이 가능한가?
- 위험한 생각들 中 자유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세계(p.59), 클레이 서키
# by | 2010/09/18 01:13 | Aurora | 트랙백 | 덧글(0)



